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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민주당만 빼고'…헌재, 5대4 격론 끝에 "선거법 위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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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헌재 선거법 위반 판단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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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시작으로···野초선들 "북풍공작, 나도 고발하라" 릴레이
“우리도 고발하라.” 청와대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조치”를 언급하자 나온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9일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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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부터 법조기자단 빼라" 與도 놀란 홍익표 막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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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文, 추미애·윤석열 해임하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미리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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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 논설위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번 봐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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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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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盧의 친구 vs 문파 수장’ 문재인의 두 얼굴
대통령 노무현은 “진보라도 타협할 건 타협” 열린 자세 보여 현 정부는 반대파 징계에 ‘통계 마사지’까지… 朴 그림자 어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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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與지지 거둘 수 있단 경고" 檢의 임미리 불기소 이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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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무죄, 임미리 혐의인정? 이게 검찰개혁 완성인가"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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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결론 낸 檢 "무죄 반, 유죄 반"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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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에 온 靑 전화 "자네 이름 나오면 다들 표정 구겨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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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조국 감싼 文 상도덕 없다···유시민 1984년 세상 갇혀"
강준만 전북대 교수. [중앙포토] “그(문재인 대통령)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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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위성 정당에 보조금 지급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등이 위성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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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옥중서신과 임미리 칼럼···"두 고발사건, 묘하게 닮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두고 불붙은 정치권의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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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의 분열] '친노·반문'의 탄생···조국 그후, 정권 수호자들이 돌아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구독자수 11만 명이 넘는 정치 평론 유튜버인 유재일(45)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친노(親盧)ㆍ반문(反文)’으로 규정했다. 한때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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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중권 현상’의 모든 것
친문의 잇따른 비리와 팬덤의 극우화에 맞서 저격수로 등판 진중권이 포문 연 ‘반민주당 전선’ 총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 진중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자유주의자다. ‘독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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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판 여론에…이낙연 "오만과 독선 늘 경계할 것"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제1차 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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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미리 고발 사과…與·野 함께 표현의자유 확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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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임미리 칼럼 저질"···진중권 "주제 넘어, 낚시나 가라"
[사진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보면 볼수록 신비한 캐릭터”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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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표현의 자유
박진석 사회에디터 “마음이 아프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 와중에 눈에 띈 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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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 이성상실, 민주당은 눈치만 봐”
곽상도.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출범 이튿날인 18일부터 반문(反文·반문재인)·반여(反與)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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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임미리 칼럼은 저질, 고발한 민주당도 미련한 짓"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임미리 교수 칼럼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 동시 비판했다. [사진 유시민의 알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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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빠 이성상실" 곽상도 "文고발"···통합당 반문공세
18일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당명과 로고가 적힌 머플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출범 이튿날부터 ‘반문(反文) 반여(反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