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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해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몽땅 손해배상해야 한다
앞으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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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카를로스 곤의 확률 게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0/accfc2f5-9804-4a5c-a32a-08c9a37da265.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카를로스 곤의 확률 게임
이동현 산업1팀 차장 1%보다 높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1%라면 매우 낮은 확률에 속한다. 100번 가운데 1번 나올 정도의 ‘가능성’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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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제 비용·시간 많이 들어"
"한국이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바람직한 부분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교 연구해온 미국 하와이대 데이비드 존슨(법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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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리 공정성 아쉽다.
최근 미국의료계에서 「구급차 추적자(Ambulancechaser)」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소송할 수 있을만한 의료사고를 찾아다니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충동질하는 변호사들을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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