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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 노동부· 환경청 업무보고내용
▲의료보험 수가를 외래1인당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입원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주민을 위해 2백25개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명한다 (현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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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의료보험 수가를 외래1인당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입원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주민을 위해 2백25개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명한다 (현재는 3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