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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중앙일보

    1971.12.13 00:00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중앙일보

    1971.03.15 00:00

  • 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중앙일보

    1970.12.03 00:00

  • 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중앙일보

    1966.12.10 00:00

  • 근로자의 권익옹호

    66년도 전국노총대의원대회가 27일 30만회원의 대의원97명과 보사부장관, 노동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되었다. 노총산하16개산업별노조에서 뽑힌이들대의원들은 한결갈이 근로자의 권익

    중앙일보

    196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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