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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 착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대상자 선별과 이적단체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유사 정당 재창당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중앙일보

    2014.12.23 01:09

  • 법운영에 신축성 불가피/보안법 어떻게 될까

    ◎방북자 처리 관심거리/이적·고무찬양등 처벌에 어려움/법무부선 상황따라 신중한 대응/재판계류 사범 구형서 참작할듯 13일 남북한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중앙일보

    1991.1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