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새수장 누가 될까…변협.참여연대도 추천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만료되는 윤관 (고시 10회) 대법원장 후임자를 10일께 지명,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임 사법부 수장자리를
-
참여연대, 대법원장 후보 조준희 변호사 추천
참여연대는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윤관 (尹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조준희 (趙準熙)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趙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소신있는 판
-
[변협 대법원장 추천 뒷얘기]
5개월간에 걸친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작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안' 속에 진행됐다. 추천작업은 지난 1월 변협회장 선거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공약으로 낸 김창국 (金昌
-
변협, 대법원장 추천후보 청와대 전달
대한변협 (회장 金昌國) 은 16일 사법평가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후보 추천안을 확정하고 17일 중 추천자 명단을 청와대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평가위원 13
-
변협, 대법원장 후보 추천 강행…16일 4~5명 확정
대한변협 (회장 金昌國) 은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사법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강행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사법평가위를 열고 그동안 자
-
이회창총재“한일 정상외교 높이 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국민회의 조세형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박태준 (朴泰俊) 총재.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 등 여야 정당대표와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윤관 (
-
[프로필]이용훈 신임 선관위장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법원내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서부지원장 시절엔 판사들과 독일어 원서 강독을 했을 정도의 학구파 법관. 법원행정 실무에도 밝아 윤관 (尹관) 대법원장
-
조무제 대법관 임명제청…선관위원 이용훈씨 지명
윤관 (尹관) 대법원장은 4일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崔鍾泳) 대법관 후임으로 조무제 (趙武濟.57.사시4회) 부산지법원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尹대법원장
-
새 대법관 6명 오늘 임명제청/윤 대법원장
윤 관대법원장은 5일 오후 김영삼대통령에게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를 임명제청한다. 이날 임명제청되는 새 대법관은 법원 내부 4명,검찰및 변호사출신 각 1명인
-
대법관 “물갈이”/한달남은 대법원개편 어떻게 될까
◎이용훈씨 0순위 거명/사시 1회 대상자 관심/인준전 검증 논란일듯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6명의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대법원 개편은 대법원장과
-
사법제도발전위원 30명 위촉
윤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 위원장에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내정하는 한편 중앙일보 유승삼 논설위원 등 언론계·학계·관계·법조계 인사 30명을 위원으로 각각 위촉
-
법원장급 대폭 인사/빠르면 오늘/사시출신 승진 확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30분 사법연수원 및 고·지법원장급 등 고위법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를 열고 공석중인 고법원장급 3석 및 지법원장급 8석 등 승진인사 1
-
서울지검 장|"검찰의 꽃"…총장·장관 가는「길목」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3요직을 검찰총장·서울검사장·검찰국장(법무부)의 순으로 꼽는다. 그중 일선 지휘관으로 사건과 직접 부닥치며 검사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검사장
-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