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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9급까지 재산 등록 "선거 앞두니 만만한게 공무원"
━ 정부 "9급까지 130만 공직자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發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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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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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영업 손실보상제 첫 언급 "재정 감당할 범위서 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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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5배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가까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9만7788㎡)ㆍ제한보호구역(1491만6959㎡)ㆍ비행안전구역(8565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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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담만 더…재계 반발에도 상법 개정 밀어붙인 정부
2018년 8월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당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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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검사장 인사 임박…'檢 허리' 차장검사 자리 쳐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검찰청법 시행령이 오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러한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인해 검찰 내 차장 검사 자리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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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노웅래도 하루만에 백기투항…與 폭주 뒤엔 그들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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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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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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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증권거래세 개편 담긴 '2020 세법개정안' 오늘 발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 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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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8명이 숟가락 얹었다…난장판 그린벨트, 서로 딴소리
추미애(左), 이재명(右). [뉴스1·연합뉴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역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주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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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낸 文부동산 정책, 사공만 가득 ‘이러니 실패 거듭’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백가쟁명식의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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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고 못버틸 불이익 준다"…종부세율 최고 6%로 가닥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9 정부가 10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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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붕괴에…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늘린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제 형평성, 투명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 왔던 정부가 정치권의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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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놓고 당정 또 맞섰다…여당 “폐지” vs 정부 “유지”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한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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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질본에 둔다…“감염병 연구효과 지적 고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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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수석 “내년 자영업자 소득파악 검토후 고용보험 적용 법개정 추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뉴스1] "6월 초 발표할 3차 추경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포함할 것이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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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도 재택"···정부도 못깬 '9 to 6 근무' 코로나가 깼다
"불합리하거나 후진적인 근무체계,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 미흡한 안전대책 같은 노동현장 곳곳에 산재한 문제를 역설적이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낱낱이 밝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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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총선 연기론···감염 70만 신종플루 때도 투표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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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화문광장 고치겠다는 박원순, 이번엔 "시민 뜻 담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시당 청년위원회와 서울시 청년청의 청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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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조직 쪼개고 민주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수난의 밤'. 13일은 검찰에게 잊기 어려운 날로 남을 것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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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들고 청와대 간 검찰, 8시간20분 뒤 빈손 철수
청와대 비서실 압수 수색을 놓고 10일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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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수사 장관보고, 정해진 바 없다"···검찰 "거짓 해명"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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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3분의1은 '대일본' 특위 활동중…총동원령 내린 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