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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게임·OTT·음악 소비자 불만…한동훈 ‘이 법’으로 한 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OTT·음원·웹툰 같은 디지털콘텐트 소비자의 권리를 한꺼번에 다루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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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손해배상' 기준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본다. 최근 KT의 대규모 통신장애 대란 속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