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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중앙일보

    2024.04.11 02:20

  • 규제 기요틴이 뭐기에…한의계 '환호', 의료계 '분노'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과제 방안에 대해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이 과제 방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국무조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31 10:30

  •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판례(下)

    지난 호에 이어 의료기관 광고의 한계에 대한 실례를 들어본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각계에서 올라온 질의에 응답한 이 자료집은 의료인의 과대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중앙일보

    2004.12.06 15:32

  •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판례

    병원광고를 둘러싼 의견에는 의사마다 큰 시각차가 있다. 의욕적으로 병원경영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현재의 의료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2004.12.06 15:24

  • “일부 의대등의 가정의 유료연수는 위법이다”

    ○…보사부는 2일 최근 일부의과대학 및 의학단체에서 가정의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토록 지시. 보사부는 이 지시에서 『현행 의료법상 가정의가

    중앙일보

    198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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