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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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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숨진 배승아양, 음주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고(故)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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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피한 50대, 항소심서 뒤집혔다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했다”등 이유로 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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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 여성, 27m 날아가 숨졌는데...범인은 "재수없다" 큰소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는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쳤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3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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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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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3년…법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측정 사진에서 눈빛이 선명하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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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가장 숨진 을왕리 만취사고···檢, 동승자도 중형 구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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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잇장처럼 구겨진 마티즈…"만취 벤츠 브레이크 안 밟았다"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JTBC 뉴스룸 캡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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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졸아" 벤츠에 들이받힌 마티즈, 운전자 불길 속 사망
경찰 로고. 뉴스1 회식 후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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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처벌 강화” 靑 청원에 15만명 동의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망한 대만 유학생의 친구가 청원을 올린 지 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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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을왕리 음주사고' 청원 답변…"음주운전 근절될 때까지 노력"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 사진 청와대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청원 2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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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벤츠' 참변 동승男 "운전자 회유한 적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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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니까 과속·음주운전? 윤창호법·민식이법 처벌 셉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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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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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윤창호법'에 형량 높였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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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보복 운전으로 차 세웠다가 트럭이 치어 부부 사망 “살인죄 적용해야” 논란
[사진 NHK] 보복 운전으로 위협한 뒤 뒤차를 세웠다가 3분 뒤 트럭이 피해 차량을 덮치면서 30대 부부가 사망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사고가 실제로 벌어져 가해 차량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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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