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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실익 없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해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해 4월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국가 안보 확보 전략’이란 부제가 붙은 ‘미국 원자력의 경쟁력 회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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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내걸었지만, 전력 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사들인 원전 생산 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전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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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떠들어도 원전 구매 더 늘었다···"文정책 모순 증명한셈"
지난해 한국전력이 사들인 원전 생산 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전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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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과 손잡고 원전 종주국 위상 회복 노린다
아랍에미리트에 건설된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오른쪽)와 2호기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외국 원자력발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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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탈원전 외친 文, 미국선 '원전 동맹'···"실익은 미지수"
한미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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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 추진...정부, 출구전략 모색하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간 양자 협의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13일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비판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막상 뚜렷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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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날씨 변덕에 속수무책 태양광·풍력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2001년 포항 호미곶면에 내륙에서 처음으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됐다. 그러나 1~2년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나면서 금세 애물단지가 됐다. 덴마크에서 수입한 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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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의 이코노믹스] 탈원전 이어지고 유가 치솟으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새 전기요금 체계의 의미와 파장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새 전기요금 체계가 올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됐다.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별도 부과가 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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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 허가 2년 연장…다음 정권에 책임 미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놓고 벌어진 책임 공방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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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늘었지만, 눈ㆍ비 같은 기상 악화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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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신안 풍력발전 과장"…원전 전공 교수의 작심 비판
5일 해상풍력 투자계획 발표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앞바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원자력학 전공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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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모른다? 산업부 '탈원전 반대 집회' 파일 미스터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의 ‘광화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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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사 사찰한거냐” 탈원전 반대 단체 반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단언했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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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원전 파일엔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까지 있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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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삼중수소 "바나나 6개, 멸치1g 수준" 주장 근거 따져보니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 월성원자력본부.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배수로에 고인 물과 지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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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분리해 청구한다. 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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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억 쓴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각본대로 퇴출 위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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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억 쏟은 신한울 3·4호기, 정부 탈원전 각본대로 날아갔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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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할 감사 왜 13개월 걸렸나…한수원 이틀째 압수수색
6일 오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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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월성1호기 수사강도 높인 檢
대전지방검찰청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함께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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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들여 보수해놓고 폐쇄…야당 “경제적 피해 규모 2조8000억”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원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한 게 드러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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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월성1호 폐쇄에 따른 직접 손실 5652억원
“터질 게 터졌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적용된 경제성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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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탈원전 꼼수 터질게 터졌다"…월성원전 감사 결과보니
질주하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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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월성 원전 감사 결과 나온다…경제성 조작 여부가 핵심
월성 원자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가 감사 착수 1년 만에 곧 공개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