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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원 사건」 논고·변론 요지

    논고 요지 ◇면책특권 우리 헌법 제81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면책특권

    중앙일보

    1987.04.08 00:00

  • 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중앙일보

    1985.08.29 00:00

  • 유명유실한 재산등록제

    정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2단계 재산등록을 보시하면서 이번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것 같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비

    중앙일보

    1984.10.10 00:00

  • "북괴테러집단"확인낙인

    아웅산묘소 암살폭발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북괴노동당 정찰국 소속 특수공작원 강민철과 진모가 사건발생 두 달만인 9일 랭군지구인민법원 제8특별재판부의 마지막 10차공판에서 법정최고형

    중앙일보

    1983.12.10 00:00

  • 금융-기업인 몸사려 큰일|사채파동 어떻게 수습될까… 좌담

    장 여인 사채파동에 대한 검찰수사도 일단락 되고 국회공방도 끝났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지금부터 문제가 본격화된다. 사채파동이 할퀸 경제의 상처는 깊고 크다. 대내외적으로 두고두고

    중앙일보

    1982.06.04 00:00

  • 닉슨은 몸부림치며 통곡했다|신저 『마지막 날들』에서 밝혀진 사임 전야

    단핵 결정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사임을 택한 미국 사상 최초의 선례를 남긴 「닉슨」전 대통령은 사임 결정을 앞두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된바 있다. 한 개인으로서,

    중앙일보

    1976.03.30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중앙일보

    197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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