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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더딘 존엄사 … 희망자는 점점 늘어
지난해 12월 말 서울아산병원에 박모(75·여)씨가 실려 왔다. 피부에 세균이 감염된 뒤 상태가 나빠져 이송된 것이다.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18일 만에 중환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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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 제정 더 큰 숙제 남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