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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힘 뺀다'…국회 개헌특위 '사법부 개혁' 구상 나왔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사법부 개혁 구상'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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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의 '구속' 칼날 피한 우병우…오늘 '법정 다툼' 시작
국정 농단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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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한 위현석·여운국은 누구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의 두 번째 기로에서 벗어나는 데는 두 변호사의 힘이 컸다. 우 전 수석은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위현석(51·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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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시집가 다 누리지 않았나” 막말한 판사
서울고등법원의 A부장판사는 지난해 재판 진행 도중 양쪽 대리인에게 “항소 이유를 각각 1분씩 말하라”고 주문했다.그런데 한쪽 대리인이 1분을 넘기자 그는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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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평가서 꼴찌한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의 A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최하위 법관으로 평가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A 부장판사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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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서울변호사회서 뽑은 우수 법관 6명 비결
서울동부지법 김환수 부장판사. [강정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도 우수 법관을 선발했다. 3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힌 서울동부지법 김환수(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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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도전하느냐 법대로 해주겠다"…막말 판사 여전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가보네” 서울소재 한 법원의 A판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재판 중 수시로 면박을 줬다. 관계자들을 1~2시간 대기하게 하는 것도 예사였다.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