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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발행할때 도장대신 무인(지장)을 찍었다면 발행인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2부(재판장 김규복 부장판사)는 21일 한영자씨(서울?관외동270의3
중앙일보
1986.06.21 00:00
2024.06.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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