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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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는 대리경작
정부는 5일 하오 제5차 비상국무회의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과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등 5개의 수정법률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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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고시가제로 환원|한부대(22㎏) 8백84원
농림부는 현재 협정가격으로 돼있는 밀가루 값을 고시가제로 환원시키기로 결정, 지난 15일자로 보통밀가루 2등품 부대당(22㎏) 공장도 8백84원을 기준으로 고시가를 사용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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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추곡 수매량|15일부터 5백만 섬을 전량 현금으로
정부가 사 들이기로 한 쌀 5백만 섬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두달 보름 동안에 걸쳐 수매된다. 이 수매 목표량은 정부 수매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작년의 수매 실적 3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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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최고 가격제 검토
농림부는 내년부터 곡가 정책을 다시 개편, 쌀값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실화, 쌀 소비 절약을 유도키 위한 소비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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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통제령 농민피해 따져
국회 농림위는 19일 추예안에 대한 정책질문에서 정부가 내린 양곡통제령과 농진공의 금강·평택지구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유제연 의원(신민)은『양곡 관리법은 생산자인 농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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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도시서 일반 미 판매 금지
정부는 16일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에 일반 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미만을 팔기 위해 미곡상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 농림부는 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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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구속|강진 양곡 부정 사건
【광주】3일 대검 강달수 부장 검사는 강진군 농협조합장 윤재성씨 (50·전 도암 면장)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횡령·양곡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농협 직원 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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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조정 기구 각 시도에 설치
농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보완, 양곡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양곡 조정 기구를 각 시도에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2일 농림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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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56개 우선 안건
반년만에 문을 여는 국회에는 의안이 산적되어 있다. 신민당은 이 가운데서 비상사태절회, 보위법 무효화, 대정부 질문, 백두진 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등 정치공세를 펼 계획이지만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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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곡 만7천가마 횡령
【목포】3일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지도면 대소리 전 이장 안승근씨(51)와 안좌면 당고리 전 이장 서성열씨(30) 등 8명을 업무상횡령, 대여양곡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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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시가로 공매
농림부는 곧 방출할 올해 정부미방출 요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①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에 준해 정부미방출가격을 결정하고 ②비등록소매상도 정부미를 취급할 수 있게 했으며 ③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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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반미 판 미곡상에 승소 판결
서울사법특별부(재판장 이태찬부장판사)는 4일 『정부양곡 지정소매상 등록의 취소는 구청장이 할 수 없으며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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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행에 큰 차질
국회기능이 장기간 마비됨으로써 경제각부처가 제출한 각종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이후계속 일련의 정책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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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방출 당분간 없을 터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최근의 쌀값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염려할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 정부미는 방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5일 아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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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안 다음 국회서 처리
정부·여당은 국가 보위법에 관계없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 기밀 보호 법안」「군 시설 보호 법안」「징발법 개정안」의 3개 군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화당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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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포리 단속
치안국은 20일 비상사태에 자극뒨 상인들의 심리적 요인과 연말연시에 생필품의 가수요증가등으로 상인들의 폭리와 매점매석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 및 보건소·농산물검사소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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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판매 대상자 필요할땐 제한 가능|각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의결
14일 하오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농림부의 당초방침이 일도 수정되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미의 판매지역과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게』규정함으로써 정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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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언 계기로 재론된 경제안정법 제정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이후 이른바 「경제안정법」 제정설이 갑자기 나돌아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실무자들을 곤혹에 빠뜨리는 한편 그 진원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지난 9월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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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관리법안
정부는 필요하다면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새 양곡관리법을 성안,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식량사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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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통·가격 통제
양곡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정책을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그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유통질서가 확립돼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쌀은 총 유통량의 85%가 자유시장기구를 통해 거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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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쌀 소비 규제
누증하는 쌀 수입 수요를 줄여 이를 잡곡 대체 소비로 유도해 가는 한편 양곡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통 및 가격 면에서 전례없이 강력한 통제권을 유보하려는 정부방침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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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마련
농림부는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곡 매매 업의 허가제전환 및 중간 「마진」규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주 말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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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도 가격·유통 통제
소비자쌀값의 현실화 등 일련의 새 곡가정책을 표방하고있는 농림부는 쌀유통체계를 대폭개편, 정부가 양곡유통에 강력히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농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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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장려 불이행업소, 조건위반으로 처벌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실시되는 혼식장려 단속에 앞서,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까지 적용,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혼식장려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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