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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옆 쓰레기매립장 '쉬쉬', 주공 배상해야"

    신축 아파트 인근에 머지않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

    중앙일보

    2006.10.24 08:06

  • [브리핑] "일조권 침해 일부 감내해야"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에 건립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인접 지역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초래되는 일조권 제한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중앙일보

    2005.12.03 05:27

  • [판결 돋보기] "예측가능한 일조권 침해는 50% 손해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LG건설 등을 상대로

    중앙일보

    2004.1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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