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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숨을 안 쉰다" 신고…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부모 학대 있었다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세 남아가 생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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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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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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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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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처벌 세진다 … 아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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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학대하면 가중처벌…아동 사망시 최고 징역 1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포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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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한겨울 갓 낳은 영아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놓고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