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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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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요일 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⑬9161⑬9162))
☆문=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자가용차에 치여 전치 7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차주 겸 운전사는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중이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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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서 유족급여 공제 못해
대법원전체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29일 하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