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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치었을 경우 운전사와 합의해도 차주 손배청구 가능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의 운전사와 일단 합의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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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얼굴의 화상흉터는 가능한한 성형을해줘야"
【부산】부산지법제5민사부(재판장 박정서부장판사)는 24일『처녀 얼굴의 흉터는 생명과는 관계없더라도 성형으로 고칠수 있는데까지 성형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판시, 박선애양(22·경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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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탱커 「상화환」 좌초가 빚은 말라카 해협의 분규
지난 6일 「말라카」해협에서 일어난 일본 유조선 「쇼오와마루」의 좌초에 의한 석유의 대량 유출 사건은 대형 「탱커」의 「말라카」해협 통과 금지 위협을 몰고 왔다. 「인도네시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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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