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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법에 피해구조절차 명시키로
정부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법령에 소비자피해 구조절차 근거를 두는 것 등을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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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더 늘려야 한다|실시 석달째…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나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실시된지 이제 석달을 넘어섰다. 소비자단체나 기업상담실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보상관행을 거의 그대로 수렴, 규정화 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