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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방재청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로
여야가 31일 오후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들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오른쪽)·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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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돈 얘기 쏙 빠진 ‘지진 대비 법안’ 봇물
정효식정치부문 기자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회에선 지진 대비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내진(耐震)설계 의무화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물에서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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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