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
“임기 내 개헌해야” 84% …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33%
━ 개헌은 어떻게 … 이번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
-
검찰·재벌 개혁, 北 비핵화 시급성 공감, 공공 일자리 81만 개 가능성엔 낮은 점수
━ 10대 공약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제19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된 선거였다. 정책선거의 구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이 도입된 지
-
[전문] 安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북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 반대? 대선주자 입장 확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중앙일보 박근혜 구속 … 이제 과거는 넘기고 미래를 보자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
-
심상정 "내각제 개헌, 임기 단축도 가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
[월간중앙 4월호]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철수 “여성 장관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장관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
-
[단독]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헌재 어떤 결정하든 승복할 것”
━ 헌재 결정 뒤 혼란 막으려면 대선주자들 입장 대선 후보들이 28일 중앙일보 설문에서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
[열려라 공부] 공동체 이익 조정 '제왕의 학문'…사회현상 호기심 필수
정치외교학과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가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선 지역보다 계층 간 균열이 더 심해지면서 지역주의가
-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도올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내각제 개헌, 의원 특권부터 내려놔야 국민이 동의”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②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안희정은 무신론자인데 영성이 느껴지고, 남경필은 유신론자인데 지극히 세속적이다.” 일리가 있는 말
-
[도올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내각제 개헌, 의원 특권부터 내려놔야 국민이 동의”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②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안희정은 무신론자인데 영성이 느껴지고, 남경필은 유신론자인데 지극히 세속적이다.” 일리가 있는 말
-
[중앙시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①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
-
촛불을 위해 울려퍼져야 할 곡
아론 코플랜드 관현악 음반. 일본 출신 에이지 오우에가 지휘했다. “나, 보통사람 믿어주세요.” 오래전 군인 출신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지금은 수백만의 촛불로 타오르는 광화문
-
[유럽 덮친 트럼프 후폭풍] 유럽 전역에 포퓰리즘 득세
1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선 대통령 2차 선거의 재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재투표에선 무소속이지만 녹색당의 지지를 받는 알렉산데르 반데어벨렌 후보와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야"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 제 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전 고문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장으로 나온 국
-
[인사이트] 흑인 노예 해방한 링컨의 공화당, 어떻게 ‘인종 차별’ 트럼프가 장악했나
“공화당은 끝났군.”만년 공화당원 라이언 대븐포트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혀를 끌끌 찼다. 노예해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정당이 어쩌
-
김병준 “총리 지명 수락은 노무현 정신과 부합하는 것”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면서 총리 지명
-
[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 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자주적 국가로 코리아리빌딩!”
개방적인 정신으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도올은 남경필 지사를 꼽았다.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자의 ‘르
-
[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이 묻고, 안희정이 답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혁명하고 싶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도올의 수업을 들었으니 그의 직계 제자라 할 수 있다. 당시 도올이 헤겔철학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언설을 아직도 기억한다.
-
[도올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내각제 개헌, 의원 특권부터 내려놔야 국민이 동의”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②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안희정은 무신론자인데 영성이 느껴지고, 남경필은 유신론자인데 지극히 세속적이다.” 일리가 있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