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과실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 (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사할린상공에서 83년9월 소련전투기에 격추된 KAL기 희생자유족 김동훈씨 (58·고대교수·서울 성북동 1가106) 등 일가
-
축협양주 총대선거 원고승소 판결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문호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양주지구축협 조합원인 김병태씨등 7명이 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대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항소심에서 『법률에 의하
-
"민간인접근 예상되는 초소선 수하부응해도 총기쏴선 안돼"
야간보초근무중이던 초병이 민간인출입제한구역에서 수하불응자에게 총을 쏘아 민간인을 숨지게했을 경우 국가측의 배상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2년여동안 대법원을 오르내리며 판결이 엇갈리다 고
-
신종 기업어음 부도나더라도 중개해준 단자사에 책임 없다
CP어음(신종기업어음) 이 부도가 났더라도 이를 중개해준 단자회사에는 어음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원배부장판사) 는 10일 김두락
-
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
근로조건을 바꿀땐 근노자동의 얻어야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5일 전대한석탄공사직원 신태욱씨등 4명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