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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맨션·아파트
우리 나라에 본격적인 「맨션·아파트」가 세워진 것은 작년도 대한주택공사의 한강「맨션」 건설로 비롯되었다. 「맨션·아파트」란 정의는 온수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수세식 변소에 목욕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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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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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이하 구비서류는 6종|오늘 실시 건축행정쇄신방안을 보면
서울시나 건축허가의 민원사무는 시민의 민원사무 중 가장 불편하며 담당직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있다. 민원신청자 자신도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건축민원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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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무 간소화
서울시는 2일 지금까지 18종이던 건축허가 사무 구비 서류를 6종으로 줄이는 건축허가사무 간소화 방안을 비롯,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재조정, 확정 고시키로 했다.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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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살아온 주택 헐고 「아파트」세워야 하는 이유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민의 호소와 실정이 서울시 행정에 외면 당하기 쉽습니다. 새로 마련된 「시장에게 묻는다」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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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억제와 주택소유
소비의 불건전화경향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건축억제문제가 당국에서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는것 갈다. 서울시는 도심지의 건축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의 신축은 주거전용건물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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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뉴스의 주역을 찾아-주민등록
『올해처럼 일 복이 터진 해가 없었습니다. 벌써 석달째 휴일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요. 』 26일 밤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서울 성동구 금북동 사무소에서 주거 표를 작성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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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구속 | 박기출씨
{알려진 정치인을 폭력적 방법으로 구속한 것이나 내가 내몸의 안전을 위해 칩거해야만 된 것이나 모두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지.} 신민당 대통령후보의 선거유세에 찬조연사로 나섰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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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보석|자택으로 주거 제한
서울 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27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대중당 당수 서민호씨에 대해 보증금 5만원으로 보석을 허가, 서씨는 이날 하오 2시반 서울교도소에서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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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살림 미래상|「가능성」믿고 기록해본 잘사는 내일 앞모습 뒷모양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은 한이 없다. 이는 또한 가난속에 살아온 우리민족이 지녀온 태고로부터의 욕망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들의 대열에 끼여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호강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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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의원보석
방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준비위원회위원장 서민호 (63) 피고인이 5일낮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나게됐다. 보석금은 5만원이며 주거제한은 자택으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