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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관련기사 “SNS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정치적 중립은 법관 의무” 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중앙선데이

    2011.12.03 20:49

  • ‘SNS는 전파력 큰 1인 미디어’ 의견 모은 대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30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윤위가 가이드라인을 1~2페이

    중앙일보

    2011.12.01 01:16

  • 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중앙일보

    2004.02.11 18:39

  • [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중앙일보

    2002.02.08 14:06

  • [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중앙일보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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