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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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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총장들 "내년이 더 문제…의대생 복귀? 유급 대비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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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자전거 타다 굴러온 공에 쾅…6062만원 배상 받았다
양화한강공원 축구장 2015년 자전거사고 이미지. 네 귀퉁이의 주황색 동그라미는 울타리가 쳐져있지 않은 출입구다. 네이버지도 캡쳐 한강공원 축구장의 울타리가 없는 틈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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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어진 '미르2' 소송…대법 "원심 잘못" 59억 부분은 파기
미르의전설 7년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 이어져 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위메이드에 일부 승리를 안긴 원심 판단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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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고(故) 변희수 하사. 뉴시스 고(故) 변희수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3년 3개월만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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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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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 대표에 손배소
배우 이정재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스타워즈 새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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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노조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
안동시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안동시공무원노조 경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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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서 없지만…대법, 극단선택에 사망보험금 첫 인정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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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우울증 진단 안 받았지만…대법, 자살자 사망보험금 첫 인정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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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전세사기, HUG가 배상 판결…줄소송 예고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외치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이 100억 원대 보증금을 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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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탄원서 대리 변호사 "하이브, '무고' 피하려 조언 받았을 듯"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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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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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싸움’ 예고한 의협, 총파업 논의…정부 “증원 확정, 집단행동 무의미”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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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자, 재일교포 북송 좋은 일인줄…1993년 실상 듣고 마음 바꿔"
━ 북한 인권 개선 활동 30년…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물망초인상’을 받았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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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서양화가 고희동…세 점의 자화상으로 남다
━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100년 넘은 원서동 화가의 집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고희동미술관 전경 일러스트. 1918년 고희동 화백이 일본 유학 후 돌아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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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저지한 경호원 또 '이상행동'…칸영화제 결국 1.5억 피소
사진 틱톡 캡처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이 레드카펫에서 경호원이 자신을 제지한 일을 두고 칸 영화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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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 의대 증원…집단 유급은 답보 상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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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해 배터리 핵심기술 흘렸다…前 LG 직원 재판행
LG화학과 SK에너지솔루션은 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배터리 분쟁을 벌이다 2021년 4월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쟁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LG화학(현 LG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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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정원 늘린 대학총장, 쪽박차게 할 것…구상권 청구"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김현동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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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토닥였던 변호사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사진 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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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도 내달 21일 결론
서울 종로구 SK 본사 리모델링 공사. 사진은 건물 외관 모습. 김경록 기자 SK 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종로구 SK사옥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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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걸었다…전직 부사장 결국 구속
연합뉴스 삼성전자 퇴사 후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센터장(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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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액주주 헐값 축출 첫 제동…“최대주주가 손해배상하라”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을 장려하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