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의대 증원…집단 유급은 답보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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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원에 반대한 교수들의 소송 가능성, 학생들의 집단 유급 우려 등 남은 과제도 있다.

증원 앞둔 의대 31곳 학칙 개정 완료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 평의원회는 전날 한 차례 부결했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이날 오전 재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가천대·성균관대 등 2곳도 개정된 학칙을 이날 공포했다. 오는 3일 학칙 개정을 심의하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제외하면 증원 대상인 31개 의대가 이날 모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모집요강 공개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39개 대학 중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전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 9곳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의대 증원은 본격적으로 입시 국면으로 전환된다”며 “만약 여기서 또 인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부의 확정 발표를 믿고 의대에 지원하려 했던 수험생,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학내 반발이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다. 일부 대학에선 심의 과정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소송을 언급하는 곳도 있다. 전날 경북대 대학평의회는 “총장이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추후 법적인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출구 없는 유급 위기…교육부 “학생들 만나보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3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모여 의대 증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3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모여 의대 증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의대는 이미 지난 3월 개강해서 수업을 진행 중이다. 경희대 의대도 당초 3월 초 개강했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달 전체를 휴강한 뒤 지난 1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개강을 미뤘던 성균관대 의대는 다음달 3일 개강한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 상황이고, 정상적인 수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8.73%가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 중이다.

최악 시나리오는 내년 ‘7000명 수업’ 현실화하는 경우다.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24, 25학번이 의대 6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턴·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올해 1학년인 24학번은 총 3058명 입학했다.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4695명으로 증원된 25학번과 같은 학년으로 묶이게 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700명이 6년간 수업을 계속 듣는다. 이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어떤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증원 반대에 따른 동맹 휴학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업 복귀를 막은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몇몇 유화적인 의대 학생회, 다생의(다른생각을가진의대생) 등에 접촉 중이지만 답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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