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부당한 규제 없앤다/심사기구설립 사법절차없이 애로점 해결
◎법정고용 의무인원감축/공장설립도 45일내 처리/당정 「기업규제 완화법안」 확정 행정기관의 부당한 기업규제를 심사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각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
-
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