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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중앙일보

    2017.11.11 07:00

  • 상습 강력범 형량 2배로

    앞으로 상습적으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강력범들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토록 하는 현행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중앙일보

    2004.11.04 18:22

  • 보호감호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재범

    보호감호 가출소자 3명 중 1명이 재범

    #사례 1=실형 전과 7범으로 모두 15년을 복역한 김모(40)씨는 지난해 9월 보호감호 4년여 만에 풀려났다. 통상 6~7년가량 복역자가 감호 대상이었으나 두 달 전부터 실시된

    중앙일보

    2004.10.15 07:37

  • 단순절도·사기범 등 보호감호서 제외키로

    법무부는 단순 절도범 등은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호 대상자에게도 보석 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일보

    2004.10.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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