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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중앙일보

    1985.11.09 00:00

  • '77세계 10대 「뉴스·메이커」

    흐르는 역사 속에 인물들이 명멸한다. 올해도 수많은 인물들이 혜성처럼 번쩍였고 혹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1인의 권좌로부터 사형수까지-올해의 「톱」사건과 허구 많은 화제를 뿌렸던

    중앙일보

    1977.12.28 00:00

  • "오판에 의한 사형은「사법살인」이다"

    『사형제도를 재고한다』는 주제의 강연회가 26일 하오6시「엠내스티」한국위 주최로 서울대성「빌딩」강당에서 열려 세계각국에서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되고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의했다

    중앙일보

    1974.09.28 00:00

  • 사형제도의 폐지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5 대 4의 다수결로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전면적 폐지를 향한 거보를 내디뎠다. 사형이 위헌이라고 한 이 판결은 사형제도는 인간

    중앙일보

    1972.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