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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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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품위생법 어제 공포
대법원은 3일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사법공조에관한 조역」이나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사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등에 대한 송달의뢰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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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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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법공조
최근 한일 양국정부는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송달과 증거조사를 상대국에 요청할수 있도록하는「한일 사법사무공조협정」을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져있다. 양국은 한일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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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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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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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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