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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중앙일보
1967.03.22 00:00
2024.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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