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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원 개발 계획 수정
김정렬 상공부장관은 5일하오 71년의 발전설비목표를 4백18만킬로와트로 잡은 현행제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오는72년부터시작되는 제3차전원개발계획을 수정, 민간화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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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피치…일본의 재 군비
일본정부는 지난 13일의 국방회의에서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을 성안, 경비 총액 2조3천4백억원(65억불)과 정비 목표를 결정, 앞으로 5년간 『일본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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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의 변칙적 변경
국회교체위는 23일야당의원들이 퇴장한가운데 새해예산안중 2백79억2천7백만원의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규모의 변동없이 항목만 변경하여 통과시졌는데 여당의원만으로 「신규건설비」를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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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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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전환기|국제평준화될지|관건은 생산성향상
「국제시세와 맞먹는 곡가의 평준화」 정부가 내건 물가현실화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고가시책방향은 28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이날 박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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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ㆍ과다책정 허다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내각기획조정실(실장 최주철)로부터 지난65년도 행정부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종합보고와 1ㆍ4분기 정부사업심사분석보고를 들었다. 65연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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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율을 인상 말라
지난 1월이래 전기·수도·석탄·통신·농협 등 정부 사업체를 감사한 중앙감사 단의 5개 반은 이들 사업체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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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한국 첫 산출은 1910년
【문】물가지수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산출했는지? 【답】물가지수는 모든 상품가격의 평균적인 지위를 표시하며 동일한 효용가치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단위 수량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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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판례|남의 소유물 자기이익에 안 쓰면 횡령죄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유병문 (48·공무원·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1구208)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항고심 공판에서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한 자가 자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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