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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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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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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최종안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만들어 자금지원 나서/부속편의시설 소유권 사업자에 귀속 내주에 입법예고될 SOC 민자유치법 최종안의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민자유치 대상 ▲기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