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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때 재산 50%분할" 민법 개정 추진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야 여성의원들이 추진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중앙일보

    2004.07.26 08:49

  • 부부재산 공유제(분수대)

    유교의 기초적 도덕률로서 다섯가지의 인륜을 나타내는 오륜 가운데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인륜의 구별이 있음」을 뜻한다. 물론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지만

    중앙일보

    1993.09.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