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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경북당사 가압류 4
…민한당 경북도당사가 총무처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압류되어 재판에 계류중. 총무처는 구신민당의 안국동당사임대료 2천9백46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대구시남산동에 있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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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민한당 경북도당사가 총무처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압류되어 재판에 계류중. 총무처는 구신민당의 안국동당사임대료 2천9백46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대구시남산동에 있는 대지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