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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유승필·이미옥·최인순·김지희 등 5명엔 무기구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고정웅기자】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궁식(23·고압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상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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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방화관련 15명 구속기소
부산지검은 29일 하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와 천추교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39) 등 관련피의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최신부와 김현장(32·무직)등 15명을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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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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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이론 관계서적 소지·탐독|학구목적 처벌 안해
이종원 법무장관은 10일 하오 국회법사위에서 『앞으로 단순히 학구적 목적에서 공산주의 이론관계서적을 소지·탐독하는 행위는 처벌치 않겠으며 다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불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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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안 통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통합·보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30일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 25조와 부칙 4조로 된 새 보안법은 국외 공산계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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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1년반∼1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오는 l2월3일로 예정된 고려대내의 비밀「서클」인「검은10월단」사건 판결공판을 19일 하오3시로 앞당겨 열고 제철 피고인(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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