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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관계의 연좌제 폐
지난 2일 공화당 사무총장은 『앞으로 형사관계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좌제를 철저히 없앨 것』이라는 것을 언명했다고 한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명백히 한 바 없고 오직 원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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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법학상의 개념 아니다
【문】완전범죄란 무엇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들 하는데 정말 성립될 수 없는지? 【답】완전범죄란 개념은 형사 법학 상 그 내용이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단지 형사 실무상 범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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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화당 사무총장은 『앞으로 형사관계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좌제를 철저히 없앨 것』이라는 것을 언명했다고 한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명백히 한 바 없고 오직 원칙적인
【문】완전범죄란 무엇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들 하는데 정말 성립될 수 없는지? 【답】완전범죄란 개념은 형사 법학 상 그 내용이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단지 형사 실무상 범죄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