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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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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검찰권 엄정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도”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은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침해나 기본권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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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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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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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맹산'부터 '불쏘시개'까지…조국 정국, 66일간의 기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건 장관 임명일(9월 9일)로부터 35일 만, 후보자 지명일(8월 9일)로부터 66일 만이다. 두 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그 사이 여의도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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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 이미 늦었다…서울대 교수도 물러나야”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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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메시지는 검찰 압박…스스로 무너지는 길 가고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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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두고 원조 논쟁…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
국회에서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붙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당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민부론(民富論)’을 두고서다. 하루 뒤인 2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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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한국당 민부론은 내 이론 도용한 것…내용은 가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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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수사팀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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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대 동기 "사퇴하고 수사받길"···검찰 첫 반대 목소리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와 여야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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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조국 펀드, 대선 준비 위해 자금 만들려는 것”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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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서류철→수첩→빈손···출근길 보면 조국 속내 보인다
이른바 ‘조국 국면’이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내년 총선의 향배까지도 가를지 모른다. 27일 서울ㆍ부산ㆍ고려대,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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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발표했지만...검사 사이에선 “누가 누굴 개혁하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 사이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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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국 자진사퇴는 文대통령과 文정부를 위한 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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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은 법질서 파괴자…문제는 文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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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전재산 약정 이해 안 돼…펀드사 사무실도 유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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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준비’ 출근…野 “청문회 말고 국정조사 준비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주말인 1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 src="https://pds.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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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조국 법무, 태풍이 될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10명에 대한 중폭 개각을 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조 후보자다. 정치권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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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文에겐 '배드캅' 조국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장관직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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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재비'가 어떤 칼 휘두를지 걱정"···조국 지명 엇갈린 반응
지난달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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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순신 한시 꺼내들며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낙점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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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너희 나라로 가라”는 토착주의 포퓰리스트의 선동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이 대중의 불만과 증오에 호소하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해왔다. 포퓰리스트는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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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 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 … 거센 후폭풍 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 옥상 현장. 경찰이 강제 진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