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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중앙일보

    1966.04.30 00:00

  • 제3회 법의 날

    5월1일은 법의 날이다. 이번으로써 우리는 법의 날을 제정한지 세 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의 날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치주의와 준법

    중앙일보

    1966.04.30 00:00

  • 5월1일은 법의 날

    5월1일은 세돌째 맞는「법의 날」. 「법의 지배」를 통해 명랑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이날 기념식은 상오 10시부터 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이효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민복기

    중앙일보

    1966.04.30 00:00

  • 입법자의 자의에 대항

    오늘날처럼 입법자를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법이 없다. 힘이 사리를 지배하고 법칙을 꺾어버리는 곳에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법이 있을 수 없다. 입법자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중앙일보

    1966.04.28 00:00

  • (5)법학 권영백

    『대학은 국가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나 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진리에 의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유, 즉 진리를 지향하

    중앙일보

    1966.02.14 00:00

  •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실효성과 부작용과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론이 많아, 철회되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의 제정문제를 지난11일 서 재무장관직무대리

    중앙일보

    1965.12.13 00:00

  • 바뀌어질 야당의 계보|급선회하는 정국

    야당의 원내복귀로 구제된「정치부재」의 현상을 권력의 정상인 청와대를 비롯해 내각, 국회, 여·여당등 권력구조층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본사 정치부기자 좌담회를 통해 알아 보기로

    중앙일보

    196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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