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 '중국 견제' 대비해야…대선 후 韓기업 불똥 튈 수도"
2021년 11월 1일 미국 보스턴 근처 차이나타운의 가로등에 게양된 미-중 국기가 바람에 심하게 나부끼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대중
-
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친명 배치" 전투력 높인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
변시만 죽자고 판 거 아니다…‘로변’ 초선들, 뜻밖 경력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⑦ -‘활동가’ 법조인들, 국회 입성하다 」 「 [참여연대 출신 복지전문가 김남희]로펌 박차고 시민단체로…평간사가 국회의원 되다
-
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
[사설] 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
━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인정 ━ 징역 9년6개월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 판단 안해 ━ 판결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자숙해야
-
[사설] 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
━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인정 ━ 징역 9년6개월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 판단 안해 ━ 판결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자숙해야
-
[사설] ‘언론 징벌적 손배’ 재탕 추진, 의도부터 의심스럽다
2021년 8월 25일 새벽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민
-
법사·과방위원장 집착하는 야당 “특검·방송법 한달내 처리”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
與첫목회 1호 법안 ‘정치공해 추방’…“문자·현수막 남발 방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네 번째 모임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고
-
野 "법사·운영·과방위 양보 불가"…장악 땐 특검법 1달내 처리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석 원내 제1당인
-
전쟁·난민에 몸살겪는 유럽, '극우 돌풍' 현실로?…EU 4억명 표심은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6~9일(현지시간) 나흘간 진행된다.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이슈 등으로 격변의 시기에 놓인 유럽의 생존 전략
-
[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 여당, 표결 불참하며 ‘반쪽 국회의장’ 탄생 유감 ━ 야당 ‘1일 1특검’ 반복…의장의 균형자 역할 절실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
-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전국 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겁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지난달 27일 충남 논산시 황산벌 들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다. 고구마 모종은 보통 5~6월에 심으며, 8~10월쯤 수확한다. 프리
-
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국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野 적극 협조해달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
美시민권 없는 입양아 출신 구제 법안 발의…"절반이 한인"
미국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전 콜린스(
-
‘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
[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美 루이지애나주서 최초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물리적 거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시간
-
[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판결 나흘 전
-
[채병건의 시선] ‘전 국민에 25만원’ 밑자락 깔아준 정부
채병건 Chief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으로 정부 여당을 요리하고 있다. 처음엔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가 지난주엔 차등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
野 '이화영 수사' 특검법 발의에…이원석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에 대
-
"여학생 조기입학? 미친 건가"…서영교 발언에 빵 터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산
-
여야 178명이나 뭉치게 했다, 발달장애딸 엄마 강선우 손편지 유료 전용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대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졸업했고, 미국 유학을 거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