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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대상 만명선
법무부는 사회안전법 시행에 앞서 전국에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에 새기구를 두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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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 적은 「면도날검사」 고시1회 선두|서정환(법무부검찰국장)
고시1회의 정통파이며 「엘리트」검사로 통하는 서국장은 검사 임판이래 동료중 줄곧 승진의 선두주자가 된후 이번에 일선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기용됐다. 서국장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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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수행위한 편제|전국검사 대폭이동의 안팎
2백 명에 이르는 전국 각급 검찰의 검사를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한 2일의 검사이동은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검사현원 3백29명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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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폭이동
▲법무차관이선중▲대검차장검사김영천▲서울고검검사장서병균▲대구고검검사장오탁근 ▲법무부법무실장김종경▲동검찰국장이종원▲동교정국장김일두 ▲동출입국관리국장 정재원▲대검검사김용제 김덕문 조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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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결재 없이 「유권해석」
고 설산 장덕수씨 살해범 최서면씨에게 적용된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위반죄가 지난 63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사면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64년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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