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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파기 기준의 법관인사

    대법원은 법관별 원심파기건수와 이유를 보고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등 재판결과의 실체보다 소송절차의 하자를 발견 못하

    중앙일보

    1974.03.11 00:00

  • 법관별 원심파기 건수·이유보고|대법원지시 재판부별·법원별로도 조사

    대법원은 전국지법 항소 부와 고등법원·대법원 민·형사재판부에 의해 하급심판결이 상소심(항소 및 상고)에서 깨어지는 경우 파기이유 및 파기건수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9일 전국법원에

    중앙일보

    197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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