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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적용할까/법원선고남긴 유서대필 공방
◎과수연 감정 채택도 쟁점/완벽한 증거없어 논란 안꺼질듯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며 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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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심증상반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 사건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조위는 2일 하오 현장조사에 이어 3일 이거락 마포경찰서장서장, 김 후보 운전사 및 비서·방법대원 등 1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증
◎과수연 감정 채택도 쟁점/완벽한 증거없어 논란 안꺼질듯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며 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게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 사건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조위는 2일 하오 현장조사에 이어 3일 이거락 마포경찰서장서장, 김 후보 운전사 및 비서·방법대원 등 1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