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
강남역 살인사건 ‘개인의 책임을 묻는 비극(悲劇)’
‘여성이어서 죽였다’는 피의자의 주장 속에 담겨진 ‘사회적 약자’의 분노… “성(性) 대결이 아닌 시민적 책임감으로 해결해야”5월 17일 새벽 1시20분경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어난
-
[취재일기] 그 끔찍한 범죄 시그널을 놓친 우리 사회
윤정민사회부문 기자“(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지난 22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출입구 유리벽을 가득 메운 1000여 장의 메모지를 보던 중 한 메모지에 시선이 고정됐다.
-
상습 폭력 교사도 퇴출
걸핏하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된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업 성적을 조작한 교원, 성범죄 교원, 금품수수 교원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신체적 질환
-
'부적격 교사' 기준 놓고 이견
"상습적 체벌 교사도 교단에서 배제시켜라."(참교육학부모회) "기준이 모호하다. 학부모들에게서 무차별적으로 무고(誣告)를 당할지 모른다. "(전교조) "신체 질환자가 어떻게 부적격
-
4.치료감호소
정신질환 범죄자는 환자인가,범죄자인가.법의학계와 교정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환자라면 치료가 우선돼야 하고 범죄자라면격리교정이 우선돼야 한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
정보사땅 사기 연기관권선거 재수사 용의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대학 못가는 연 37만명 학생 취업대책은/호주산 「농약밀」 1만톤 유통 고발 왜 않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29일)◁ ◇최낙도의원(민주)=북한 고위간첩 이선실일당이 17년
-
기도원
일부「기도원」들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엔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권의 종교행위침해라고까지 볼수가 있겠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