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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 둔갑한 미용시술로 '19억 꿀꺽'…보험사기 작년 1조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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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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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애완견 언론’ 파장…측근들 “애완견 모독” 한술 더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17일 열리는 당헌 개정 확정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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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애완견' 후폭풍…與 "사법부에 뺨맞고 언론에 눈 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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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알몸 찰칵…30대 공무원의 '죗값'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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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사법리스크…美 현직 대통령 아들 최초 '유죄' 평결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 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와 만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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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수사 속도…"김여사 명품백 소환때 동시조사"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앞두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뉴스1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계가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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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휴진하라”…정부 진료명령 강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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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의사 벌금형
환자의 몸에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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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꺼낸 아내 얼굴만 집요하게 공격했다…70대 남편 징역 2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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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트럼프에 징역 선고시 권력 남용", 법무 "잘못된 주장…겁 안난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해 "징역을 선고하면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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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가구 담합' 한샘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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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불법 총기 소지' 재판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관한 재판이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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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못 알아듣냐"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짬뽕 자료사진. 중앙포토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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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벌면서 한심" 딸 말에 격분…아내에 흉기 휘두른 男
아내에게 화를 내다가 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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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숨진 산모…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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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내고 경찰에 침뱉은 20대男 징역형
차준홍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뺑소니를 내고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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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 검사" 억대 뜯어낸 40대…法 "뻔뻔해" 형량 늘렸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며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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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상태서 타워크레인 조종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왜
지난해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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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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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100㎞ 넘게 운전한 31년차 경찰관, 벌금형 왜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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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유죄 평결…트럼프 "대선이 진짜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트럼프타워 앞에 도착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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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에 페인트 뿌리고 닦았다…대법 "재물손괴 아니다"
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수성페인트 시위를 한 활동가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페인트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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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땐 자격증 취소돼"…3번째 음주운전男 감형시켜준 법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