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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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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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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권경애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국민 주권이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두 기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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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檢 수사계획 바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 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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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시킨 판사가 '유재수 의혹' 조국 구속 결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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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중단, 정당한 권한과 절차" 檢 2차조사도 적극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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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백원우, 버닝썬 윤 총경 통해 수사 상황까지 확인"
[사진 유튜브 채널 '김태우TV' 캡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수사관)은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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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춘·김무성 첩보 이첩지시’ 보도, 법적대응…“명백한 허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청와대가 1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