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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에게 참사 이의제기 금지한 건 위헌”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게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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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않겠다" 동의 요구한 세월호 배상금 청구서는 위헌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게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