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4aff14a7-eccf-415c-8da2-83296ac4bce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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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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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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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특별법안 마무리
개헌안이 11월29일 공포됨으로써 4개 혁명 특별법안의 심의가 촉진됐다. 이미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은 삼의원에 송부되었고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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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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